안팎에서 대형 악재들이 잇따르면서 국내외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ㆍ유럽 등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한편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비회복이라는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불안과 아일랜드 재정위기가 스페인ㆍ포르투갈 등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최근의 이 같은 악재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미국ㆍ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허술한 실정이다.
특히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상에서 최고수위의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인접한 구역에서의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압력이 커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일부 언론이 북한을 강력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민간인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추가 도발 또는 전면전 등에 나설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증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따른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