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추진하고 있는 `65세 정년 의무화`방침에 대해 일본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제도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은 30일 후생노동성의 65세 정년 의무화 논의는 `기업 경영과 경제 실태를 무시한 것`이라며 재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31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오쿠다 회장은 최근 사카구치 지카라 후생 노동성 장관이 연금 지급 개시연령 조정에 따른 수입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부분의 기업은 인력 감축 계획을 포함한 중기 경영 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려 한다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카구치 후생성 노동장관이 연금의 재원 부족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고령화의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후생 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13.58%에서 20%까지 올리려는 사카구치의 계획을 견제하기 위한 것.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이 이미 부처간 조정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재계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계가 결국 이번 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