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의 연두교서와 예산교서를 통해 미국 경제회복 및 안보강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필요재원 마련과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KOTRA는 ‘미(美)2005/2006 연두ㆍ예산교서, 무엇을 담나’라는 자료를 통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발표할 연두교서에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강화 ▦국토안보의 지속적 강화 ▦테러와의 전쟁 승리의 3대 목표를 승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내적으로 소득세 등 세금감면의 영구화와 집단소송배상 제한, 사회보장기금 개혁 등을 추진할 전망이며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핵 억지와 이라크 자치 조기정착, 대외적 자유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또 오는 7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산교서에서 이들 정책목표 실현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적자를 막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강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KOTRA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통상압력과 지적재산권 준수,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위앤화 평가절상과 공정한 무역환경조성 요구와 같은 전방위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KOTRA가 워싱턴의 유력 정보통 등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예상내용대로 교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