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카드업계 규제강화 눈앞에

고율의 수수료 및 신용대출금리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신용카드사들이 카드규제 강화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신용카드사 규제 강화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카드사 규제 강화안은 올 초 제출된 것으로, FRB와 신용조합감독청(NCUA), 연방저축은행감독청(OTS)이 이를 승인하게 되면 높은 카드 수수료와 신용대출 금리로 고생하던 카드 이용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이 임의대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내지 않으면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소위 '유니버설 디폴트(universal default)' 규정도 금지된다. 이밖에 명세서가 좀더 보기 편하게 바뀌며, 신용대출 한도는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 소비자단체들은 이 같은 규제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카드 사용을 유도하는데도 미 정부가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도 규제강화 흐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규제 강화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내년부터 의회를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미은행연합회(ABA)의 피터 가루치오 홍보팀장은 "카드사들이 힘겨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미 금융당국은 카드대금 및 신용대출 연체ㆍ채무불이행이 늘어나면서 '카드대란설'이 끊임없이 불거지자 지난 2년간 새로운 신용카드 규제안을 고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