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달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
정부가 외환에 이어 국내 자금시장에까지 불안감이 증폭되자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비상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증시급락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세수(稅收) 부족을 감수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을 살리기 위한 총력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베이징(北京)에서 오는 11월에 열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한ㆍ중ㆍ일 금융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선제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정책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어적 태세로는 금융위기가 실물로 번지는 현상황을 차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외환과 금융ㆍ재정 등 동원 가능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총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은행장들에게 외화유동성 안정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급격한 회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외화유동성 부족에 이어 국내 자금시장에서도 경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국은행이 이날 간담회에서 유동성 대책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확대와 함께 지준율 인하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장관도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요한 자금은 개별적으로 한은에서 공급하겠다는 당부와 약속을 함께 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설 업체, 키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은이 필요한 유동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시불안이 확대될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총 0.3%에 달하는 증권거래 관련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유동성 지원대책과 별도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은행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조기 매각, 대기업 외화예금 국내 유치 등에 은행장들이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금융 당국의 또 다른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주 말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기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수세적이고 방어적이던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정책을 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은을 포함한 정부 당국이 총력대응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