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 1년여 만에 재계의 집단 반발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정운찬(가운데) 위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전체 회의 후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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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집단 보이콧하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동성위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등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재계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이후 기업철학으로 추진해온 동반성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가속화되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대(對) 대기업 관계에서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아울러 초과이익공유제를 강행하면서 재계는 물론 지식경제부 등과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온 정운찬 동성위 위원장의 입지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3일로 예정된 동성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불참배경에 대해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초과이익공유제 등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건들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대기업들이 참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성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거래관형 개선과 판매수익공유제ㆍ순이익공유제ㆍ초과이익공유제 등 대기업들이 그동안 도입반대 의사를 밝혀온 내용들이다. 동성위가 대기업 대표 9명과 중소기업 대표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각계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만큼 대기업 대표가 모두 불참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