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 게이트' 검찰이 풀어야 의혹
대출 주역·정관계 커넥션·뇌물수수등 규명해야
은폐기도·타금고 관련여부·주가조작·투자자 패해도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의 서울동방·인천대신금고 불법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가 검찰로 넘어갔다.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진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숱한 의혹을 남겨둔 채 서둘러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이경자씨보다는 유독 정현준 사장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경자씨의 행각에 더 의문점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6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불법대출의 책임을 전가해온 정사장과 이부회장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불법대출과 동방금고를 탈법 운영해온 장본인이 누군지 명백히 짚어야 하는 게 첫째 과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기돼온 정관계 커넥션과 금감원의 비리 등을 철저히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무거운 책임도 지게 됐다.
이부회장의 동방금고 부당운영 및 유일반도체 10억원 뇌물설, 정사장 사설펀드의 주가조작, 다른 신용금고의 부당대출 등도 정확히 따져야 할 대목이다. 평창정보통신 주식공개 매수대금 미지급 등의 사기행위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불법대출 주연은 누구
불법대출의 책임자 규명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고리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대출의 진상파악 결과에 따라 이부회장으로 대표되는 사채업자들의 역할과 행태가 드러날 수 있다. 정사장을 얼굴마담으로 지하자금을 굴려온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뇌물, 누가 주고 받았나
정사장은 이부회장이 대출금 중 40억원의 자금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유일반도체에서 10억원이 나갔다고 말했다.
금감원 장래찬 국장에게 주식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이 건네진 데서 알 수 있듯 정사장과 이부회장은 그동안 방패막이와 감사 회피용으로 상당액을 정관계에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대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
◇정관계 커넥션과 돈줄 밝혀야
단순히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정관계의 커넥션을 캐내는 것도 필요하다. 정현준 리스트 또는 이경자 리스트로 불리는 정치자금 제공설 및 유입설을 밝히지 않고는 사건 전모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사장과 이부회장의 돈줄을 찾아가면 자연스레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교묘한 돈세탁 때문에 돈줄의 원천을 찾기가 쉽지 않으나 검찰의 의지에 따라 사채 뒤에 숨어 있는 자금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돈줄찾기는 결국 정현근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여권 핵심인사 개입설, 금감원 고위 간부 추가 연루설 등을 캘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정사장의 기업인수 등 사업확장과 디지털홀딩스ㆍ사설펀드 등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이부회장 등 사채업자들이 맡아 굴렸을 돈의 주인을 찾아내야 한다.
◇금감원 비리와 은폐의혹
금감원은 동방금고 등의 불법 대출사건을 조사한 지 1주일도 안돼 결과를 발표해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특히 지난 25일 불법대출금이 정사장까지 흘러간 것만 확인했을 뿐 다시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수표추적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0억원의 돈이 금감원 직원들에게 뿌려졌다는 정사장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이 금감원의 관련 여부를 수사한다면 금감원의 동방금고 감사누락과 관련직원 경징계 등이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다른 금고 부당대출
불법대출이 해동금고 등 다른 신용금고와의 교차대출을 통해 이뤄줬으며 8~10개 금고가 관련이 됐다는 의혹도 관심거리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금융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여력이 금융거래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가조작과 투자자 피해
정사장 등이 사설펀드를 조성, 주가조작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핵심 사안. 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관련 정치인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 정치인 등에 대한 대가 제공은 현금보다 주가 뻥튀기기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창정보통신 종목의 작전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나돌았었다. 코스닥 기업인 디지털홀딩스와 디지털임팩트에 대한 작전설도 함께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이와 함께 평창정보통신의 주식공개 매수대금 72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점과 디지털홀딩스 투자시 허위사실 유포주장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규진기자
입력시간 2000/10/26 18:47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