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PF-건설사-대주단' 총괄 대책 검토

금융당국 "서로 얽혀 있어"… 이르면 연말 발표<br>2,000여곳 PF사업장 전수조사 사실상 마무리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저축은행 외에 은행ㆍ보험ㆍ증권ㆍ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의 2,000여 곳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ㆍ보험 PF의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달리 시공사(건설사)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PF와 건설사ㆍ대주단 지원대책 등을 포괄하는 총괄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ㆍ보험 등 2,000여곳의 PF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상호저축은행 PF 조사시에는 3개의 등급으로 나눠 구분했으나 이번에는 구분하지 않고 현황을 파악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PF 사업장은 시행사의 신용공여가 바탕이 됐지만 은행 등은 건설사인 시공사의 신용공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저축은행처럼 PF를 따로 분리, 별도의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ㆍ보험 등의 경우 PF 사업장에 보증을 서준 대상은 건설사이기 때문에 건설사와 PF를 총괄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감독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일부 부실 PF 사업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총괄적인 건설사 대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구조조정 촉진과 건설사 지원 일환으로 대주단 가입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의 한 다른 관계자는 “PF와 건설사 지원 및 대주단 인센티브 등이 서로 한데 얽혀 있다”며 “이를 함께 묶는 대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1월부터 은행ㆍ보험ㆍ증권ㆍ여전사 등 2,000여개 PF 사업장의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 PF 대출 규모는 총 78조9,000억원이다. 이중 저축은행이 12조2,000억원, 보험사 5조3,000억원, 증권사 3조원, 여전사 4조3,000억원이며 은행은 47조9,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3일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1조3,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하는 저축은행 PF 부실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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