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실 전세난은 지난 수년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집을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도 연결돼 있는 복잡한 문제다.
이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정책을 펼치면 최근과 같은 전세난에 따른 충격파는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전월세 대책을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지나치게 1~2인 가구 등만을 겨냥한 월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3~4인 가구,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물량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대한 막고 전세 유통물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컨대 이번 8ㆍ18대책에 포함된 대책 가운데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배제를 중대형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물량들의 전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3만8,000여 가구이며 이 가운데 약 1만 가구는 수도권 물량이다.
정부는 올해 초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등을 활성화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게 하고 이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했지만 현재 리츠 시장은 '부실' 논란을 겪으며 크게 침체된 상태다.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전세 유통물량을 늘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