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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경제인 당선자 인터뷰] 이용섭 통합민주당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은 포퓰리즘" 민병권기자 newsroom@sed.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깊이가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지난 4·9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당선된 이용섭(57·사진) 통합민주당 당선자는 나라살림에 밝은 조세 전문가다. 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어 조세정책의 꽃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지냈으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능력과 관운을 타고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세통인이당선자가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일오후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인기 위주”라고 지적했다. 그는“정부는 적어도 중산·서민층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뽑아 본 뒤 세수 조정이 있을때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장기적으로는 감세가 옳지만 아직은 우리 정부가 할일이 많다. 세금을 걷어 사회 양극화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세금을 막연하게 깎는것은 국가 재정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우리나라가 (1997년의) 외환위기를 빨리 극복했던 것은 재정이 건전해 공적 자금을 적시에 투입할수있었기 때문”이라며 “재정이 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편성 요청을 시사했다가 여야의 반발을 야기한 것에 대해“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야권 공조를 통해 추경예산 요건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는데 그것이 지금와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비판이다. 요즘 그를 밤 잠 설치게 하는 문제가 또 있다.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혁신도시 문제다. 그는“대운하에 100원을 투입하면 30원도 못 건진다. 경제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 유발도 이당선자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이 유다. 그는“(정부가)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려고 할 텐데 (민주당의) 81석만 갖고는 막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호소해야 하고 대운하를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발전의 군불을 때줘야 수도권에 몰린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분산 투자한다”며 정부의 사업 재검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당선자는 정치 신인이지만 기백은 왕성하다. 그는“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저의 꿈”이라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8대 국회활동과 관련, “다선(의원) 중심주의, 다수의석 만능주의를 벗어나겠다”며“당선 횟수가 아니라 전문성과 능력으로 존경받고 의석수가 아니라 국민의 믿음으로 지지를 받는 정치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의 비전에 대해 “호남을 뛰어넘는 전국 정당, 수권 정당의 길을가야한다”며 “5년뒤집권을 위해 호남인들이 이를 감내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