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경제적 실패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생계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지난해 5ㆍ16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희망모아는 대상 채무자 수가 126만명에 달한다. 최근 채무자들은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추심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신용회복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과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해 신용회복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희망모아에 집중함으로써 채무자는 희망모아와 일대일 협상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높이고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희망모아는 채무원금을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이자상환을 전액 면제해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원금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일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희망모아는 설립 이후 8개월 동안 19만명(채무액 기준 1조3,000억원)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중 15만3,000명(1조원)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약 50만명(채무액 기준 5조원)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금융기관, 개별 경제 주체들의 노력으로 희망모아와 같은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도입한 결과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줄어들면서 신용불량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가 점차 해소되고 건전한 신용사회로 정착돼가고 있다.
현재 희망모아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및 개별 금융기관 단위의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채무자들은 자신의 형편과 여건에 맞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당시의 좌절감으로 재기 의욕을 상실해 신용회복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경제적ㆍ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채무자를 우리 사회 안으로 보듬어 함께 가는 길은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