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先민생법-後쟁점법' 처리카드 꺼낸다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與 '先민생법-後쟁점법' 처리카드 꺼낸다 파행 장기화에 여론부담… 野와 협상물꼬 트기 나서민주당선 MB 사과요구 계속 주장 '돌파구' 못찾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선(先) 민생법, 후(後) 쟁점법' 처리 카드를 꺼낼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단독 상정에 따른 국회파행이 장기화하면 자칫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100대 중점 처리법안 가운데 시급 민생법안 20~30건을 추려 올해 안에 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안과 금산분리제ㆍ출자총액제한제 완화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 물꼬를 트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가지고 25일까지 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할 방침이다. 시급 민생법안에는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 폐지법안과 주세ㆍ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내년 예산 부수법안과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광고 독점판매를 불허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해소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민주당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기자와 만나 "쟁점법안을 연말에 강행처리하기보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것과 경제정책 전반을 구조 개편하는 법안은 야당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선 민생법, 후 쟁점법' 처리방침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쟁점법안 모두를 한꺼번에 연내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신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면서 "민생과 관련한 법안을 20~30개로 선별해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단계적 처리 검토는 순수 민생법안만 연내 처리할 경우 손쉽게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 안팎의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힘으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재벌특혜 논란이 여전하고 금융위기가 한창인 이때 굳이 금산분리법을 강행할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특히 민생법안 우선 처리 카드는 국회의장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라는 극단적 수순을 밟더라도 대외 명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자유선진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각각 만나 '가교' 역할을 한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홍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대책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연내 처리법안 114개 중 쟁점이 분명하고 덜 중요한 법안을 골라냈다"면서 "민주당이 성의를 보이면 한나라당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일방 상정에 대한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일단 대화를 먼저 시작하자고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 수준과 방식 등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