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이후에도 노동법 협상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여야는 노동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다시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국민의 여망은 이랑곳하지 않고 원론적인 명분과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면서 장외에서 입씨름만 하고 있다.영수회담의 내용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나 국회에서 재론될 수 있는 문은 열렸다. 그럼에도 여야는 노동법 파동을 국회로 안고 들어가기보다는 당리 당략에 얽매여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정략만 있고 정치는 없다는 한국의 정치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로인해 노동법 파동의 불안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날치기 처리와 그로 인해 빚어진 파업 사태로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짐을 지워준 꼴이다. 시민생활의 불편은 계량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심했다.
아직도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손실을 감당해야 할지 불안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노동법 파동이 임금협상 때까지 이어져 산업평화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동향이다. 「넥타이 부대」가 동조함으로써 불안이 증폭되었는데 대학 개강 후 학생들의 동향도 범상치 않은 변수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명분싸움이 길어질수록 스스로 명분의 포로가 되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쉽고 대화의 문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노동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수정안 깜짝 삽입과 날치기 처리를 한 신한국당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이 불법문제를 포함해 국회에서 재론하라고 한 대목은 처리절차와 법안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이 체면에 매달려 야당에 대화명분을 주는데 인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진실로 국리와 민생안정을 생각한다면 「사과」를 못할 것도 없다. 난국타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신한국당이 「재발방지」약속 정도는 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날치기 오명을 다소나마 덜고 다수의 승리를 정당화하는 길이다.
야당 또한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국을 봐야 할 때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야당도 덕볼 게 없고 「부채」만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제를 볼모로 한 정략은 독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