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후원 G2B활성화 공청회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입찰 참여
내년 9월부터 정부-기업간(G2B) 전자상거래망이 구축돼 연간 64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부 조달의 내부결제, 입찰, 대금지불 등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대민접촉이 줄어들어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조달행정이 인터넷과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져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자상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제신문사와 G2B활성화 실무추진단이 공동후원하고 삼성 SDS컨소시엄이 주관한 'G2B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11일 서울 역삼동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열렸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나온 토론내용과 이달말 나오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전자조달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의제와 토론내용.
◆ 주요 의제
주로 G2B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검토됐다.
우선 종전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후 업체가 대금지급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던 방식을 검수요청과 대금지급 요청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참여업체들의 불편과 시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됐다.
이와함께 소액구매를 위한 업체 선정 및 계약시 이전에는 업체들에게 견적서를 받아서 이중에서 선정하던 방식을 미리 업체들이 스스로의 상품 정보를 기재해놓은 전자 카탈로그를 만들고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이중에서 선정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또 공급업체들이 행정기관별로 조달업체로 등록을 하고 조달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정부단일창구에 1회 업체 등록을 하면 모든 기관의 공공조달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전자입찰, 전자 지불 등 인터넷 정부조달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방법의 표준화와 단순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토론내용
시정개발연구원의 강황선 부연구위원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앞서 표준화가 선행돼야 G2B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며 "특히 표준화는 국제적 기준과 호환될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로운 개선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입찰공고에 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이 정비돼야 하고 이에 따라 등 각 기관별로 따로 만들어져 있는 조달과 관련된 내규ㆍ지침도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노명호 모인소프트 사장은 "G2B 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공급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사장은 조달시장에 참가할 때 과다 구비서류, 공무원 대면 접촉 등의 불편함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100여개 전자쇼핑몰(이마켓플레이스)이 있는데 각기 다른 표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가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김영진 팀장은 "한전의 경우 별도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G2B를 구축함에 있어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 각 기관별로 이미 구축돼 있는 조달관련 시스템의 연계방안을 고려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특히 산업자원부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민간부문의 B2B시범사업과 G2B의 연계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 건협의 이창수 팀장은 "공사종류별, 건축자재별로 기관별로 규격이 틀리다.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김성희 교수(사회자)는 "G2B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 디지털 경제 활성화다"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