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 日에 법적 책임
'한일회담 문서공개' 대책…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추진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정부는 2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나 군에 의해 자행된 반 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유엔인권위를 활용하는 등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연내에 특별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ㆍ일 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를 열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와 정부대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전 1965년 한일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14년간의 한ㆍ일 외교기록인 156권 3만5,354페이지와 1965~73년에 걸친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 중 2,000여쪽을 제외한 총 49권 7,400여쪽을 언론에 공개했다.
유종상 국무총리실 기획차장은 이날 "청구권 협상으로 받은 3억달러 중 일부를 지난 75년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도의적ㆍ원호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 차장은 또 한일청구권의 법적 효력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권 협정은 한ㆍ일 양국간 재정적ㆍ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사할린 동포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5/08/26 1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