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들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징수비용 등 세정집행상 어려움이 많다"며 법인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차관은 "기업의 이익 전부가 배당되지 않고 상당분이 사내에 유보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로 인해 법인세 폐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정치권 및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