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직원이 유료 특강… "대가성 아니냐" 질타
[국감인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한국소비자원 직무태만 송곳질문에 피감기관 진땀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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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송곳질문으로 피감기관장인 박명희 원장을 진땀 나게 했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고 의원의 이날 질의는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법률자문과 금융투자 노하우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구체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뤄져 피감기관을 더욱 긴장하게 했다. 고 의원은 서울법대 재학 중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하며, 주식투자 관련 책을 발간할 만큼 금융전문가로 통한다.
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소비자원의 직무태만에 대해 "소비자원은 2006년 롯데리아 모 영업점이 햄버거 부작용과 관련해 고객에게 배상한 사건 등 63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법 위반 혐의를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기관들이 행정제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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