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 기술인력의 국내 중소기업 유치를 돕는 정부 정책사업으로는 산자부의 골드카드제도와 함께 정통부의 IT카드, 과기부의 사이언스카드, 중기청의 자금지원제도 등이 있다. 골드카드제도의 경우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나 학사학위자는 2년 이상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복수사증과 체류기간 연장 등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골드카드 발급을 통해 국내기업에 유치된 해외 기술인력은 지난 2000년 5명을 시작으로 2002년에 104명으로 피크를 이뤘다가 2003년 70명, 지난해 57명으로 감소했으며 올 들어서는 5월까지 총 40명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구와 정부 지원기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해외인력이 5년 내외의 경력이나 석ㆍ박사 학위를 갖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첨단기술을 소유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기업들은 인도나 중국 등의 인력을 내국인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력유치 대상의 폭을 넓히는 형태로 규제를 풀 경우 산업연수생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저임금 해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이 폭주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광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국내로 유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해외 고급인력의 활용방안을 늘이되 국내의 높은 실업상황을 감안, 어느 수준이 실제 우리 기업과 경제실정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