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새해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첫 출석,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 장관의 국민연금 미신고, 소득 축소신고 의혹 등이 불거져 청문회 경과보고서 마저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날선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대부분 복지부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돼 혹독했던 인사청문회 과정이 무색할 정도라는 느낌마저 갖게 했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복지위에 출석한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 보고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말한 뒤 소개한 간부가 자리에 없자 "다른일 때문에 늦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라며 한껏 몸을 낮췄다.
처음에 굳은 표정을 짓던 유 장관도 의원들의 질문이 정책문제에 집중되자 다소간 안도한 듯 가끔 미소까지 지으면서 질문에 또박또박 답변을 이어갔다.
유 장관은 의원들이 장애인 처우, 미혼모 문제 등 복지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안이다" "유념하겠다"란 말을 연발하며 답변을 이어가는 여유를 보였다.
그는 전국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의 공개 판결이 나온 이후 실무진들이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 연말 특별법 종료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 "최근 안정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국고지원을 변경하거나 줄이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계층별로 차등화된 지원을 통해 국고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기획예산처 방침과 다소 엇갈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유 장관은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쏟아질 때면 다시 긴장한 듯 자세를 고쳐잡으면서도 공손한 태도로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려는 모습을 역력했다.
한나라당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올 4월 임시국회에 장애인지원법을 제출하고 싶다"는 유 장관의 말에 "작년 9월에 제가 내려할 때는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전력'을 따지자 쓴웃음을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