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리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협중앙회에서 발표한 조사자료에서도 중소기업이 전망하는 5월 경기전망과 3월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는 등 현재 중소기업도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중국이나 말레이지아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고, 은행과 창투사 자금지원이 끊어지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제품을 사장시켜야 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 당장의 경영환경 악화가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기대한 바 크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주5일 근무제 조기도입,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유보 등 중소기업에게는 반갑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기대는 상당히 반감되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20% 이상 상승될 것이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시에는 현행 연수취업제 보다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인이 져야 하고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에게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매년 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바람 나는 경영의욕 고취 없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기협중앙회에서 지난해 조사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75.2%가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 기업을 가업으로 2세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적은 국가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발전해야 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시에도 대기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였으나 우리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창출해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현재 중소기업은 약 29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발전 없이는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안정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분배의 실현도 중소기업 발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 모두는 기업인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영수(기협중앙회 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