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량 중소기업 등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우량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은행이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할 때 한은이 즉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금난 해소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최근 대출한도 확대를 요구한 상태다. 현재 한은의 총액대출한도(6조5,000억원)를 11조6,000억원으로 증액해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액한도대출은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대출하면 한은이 대출 취급액의 50%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한은의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 대출금리가 연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우리 경제의 외환수요 및 공급요인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에 대해서는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표만 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잠재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대출 부담과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최근 금융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