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협상 과정 대립ㆍ갈등이 원인
신용하락 배경…정치권 책임 떠넘기기 눈살
뉴욕=이학인특파원leejk@sed.co.kr
“미 정치권의 벼랑 끝 대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의 정치지형이 많이 약화됐다.” (존 체임버스 S&P 국가신용등급 사장)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5일(현지시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은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한다면서 미국 정치권의 오랜 갈등과 반목을 미국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린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S&P는 미국이 부채상한 증액협상을 타결했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P의 국가신용등급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존 체임버스 전무는 이날 CNN과 인터뷰를 갖고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신용등급 하향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S&P는 또 향후 12~18개월 내에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1941년 이후 70년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로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위기 수습에 나서기보다 곧바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공화당은 S&P의 신용등급과 관련, 경제정책 책임자인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상원 내 티파티의 좌장인 공화당 짐 드민트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트너 장관을 즉각 물러나도록 하고 균형예산에 초점을 맞춰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티파티 지도자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도 6일 가이트너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연내 새로운 지출 삭감항목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백악관과 S&P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 정부는 S&P가 분석 과정에서 미 국가채무를 2조달러를 잘못 계산한 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P는 계산상의 착오를 감안하더라도 2조달러는 앞으로 10년간 전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에 불과한 수준으로 국가채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S&P의 결정에 대해 미 정부는 사전에 S&P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방침을 전달받은 후 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적 지출에 대해 2조달러의 계산 착오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S&P 스스로도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S&P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미 정부는 6일에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평가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벨로우스 재무부 경제정책 차관보 대행은 이날 재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S&P가 채무 산정 과정에서 2조달러의 착오가 있었고 그 점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강등의 이유를 바꿨다고 비판했다.
벨로우스는 “S&P가 중요한 수치 계산의 실수를 지적당하자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를 등급 강등 결정의 중요한 명분으로 바꿔서 결함이 있는 판단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수치 착오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등급이 강등당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스퍼링 백악관 경제보좌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채무를 무려 2조달러나 잘못 산정해놓고도 결과를 짜맞춘 데 대해 깜짝 놀랐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S&P는 이에 대해 6일에도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비어스 S&P 국가신용등급 평가 글로벌 책임자는 “정치적 정책 결정 과정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대립이 등급 강등의 결정적 배경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비어스는 미국의 부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장차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 잘할 것으로 (S&P가) 확신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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