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기 선제대응" 건보공단 비상경영

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이대로 좋은가?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책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이 김진현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비상경영에 나서기로 한 것은 더 이상 추락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모델을 모범사례로 거론하고 있지만 지금의 재정기반으로는 당장 올해부터 적자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큰 폭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도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고 지원비율을 인상하는 등 재원확보를 다양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빨간불=건보재정은 지난 2000년 사상처음으로 대규모 누적수지 적자를 보였으나 다양한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한 결과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다시 3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를 시작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데 있다. 1월 2,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은 2월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한 효과로 800억원가량 흑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 정명수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차장은 "상반기에 지난해 급여인상분이 들어오는 것 등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하반기에는 매달 3,000억~4,000억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도 이날 비상경영 선포식에서 "올해 당기적자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비상경영체제 돌입=건보공단은 2001년 재정위험을 예측하지 못해 적자에 빠지면서 3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1,086명의 직원을 내보내야만 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체납보험료 징수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부당한 진료비 지출억제 등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징수율을 당초 목표한 97.7%에서 98.2%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수입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불법·허위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강화해 400억원 규모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진결과 위험군 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으로 800억원 규모의 지출증가를 억제하고 내부 살림을 절약해 480억원 규모의 관리운영비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재정확충과 더불어 네덜란드ㆍ스위스 등과 같은 내부경쟁체제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상위직의 하위직 발령 ▦능력 있는 하위직의 상위직 임명 ▦연봉제 확대 등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재정안정화 위해 국고 지원 강화 등 필요=건보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발전을 위한 재정기반 확보방안'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보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4% 수준인 담배부담금을 인상해야 하며 주류에 붙는 부담금이나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근로자 임금상승률에 1~2%를 더해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변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건보료를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오갔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연구실장은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하기로 해놓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한 국고 4조원을 지원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