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특보 "사회주의 고수·실사구시 접근" 밝혀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중국처럼) 실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임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임특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와 러시아를 돌아봤고 러시아와 중국에 경제일꾼을 보내 경제제도를 연구시켜왔다"면서"지난해 10월인가 11월 경제관리 개혁을 위한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북한경제변화를 "낡은 것을 버리고 새 시대에 맞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취했던 개혁개방정책의 초기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고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변화 가운데 기업책임 경영제로의 전환을 손꼽으며 "중앙에서 세부지시를 하지 않고 기업 실정에 맞게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인센티브제(차등임금제) 도입을 설명했다.
임특보는 배급제폐지 논란과 관련 "사회주의는 배급제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는데 폐지는 불가능하다" 면서 " 중요한 국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그외 사람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가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며 "높은 단위의 화폐를 발행하려는 조짐이 전부터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