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해외진출 U턴기업 지원책 강화를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에 대한 매력으로 중국 등 동남아로 대거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최근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제조업체의 U턴은 국내의 투자확대와 함께 청년실업해소 등 고용난 완화, 관련산업의 생산기반확충과 경쟁력강화 등 여러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국내U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등 동남아지역에서의 생산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최근 수년간 인건비가 급격히 증가한데다 물류비가 늘고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지난 해 여름 중국 팍스콘 공장의 분규, 일본 혼다자동차 중국공장의 대규모파업,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는 아시아지역이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술인력확보가 어려워 국내에 비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품의 불량률이 높고 첨단업종의 경우 기술유출우려도 생산거점으로써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U턴의 주요인이다. 제조업의 국내 U턴은 일자리창출과 생산기반의 재구축이라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다. 정부가 U턴기업에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지방공단에 입주우선권과 함께 임대료감면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턴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인력확보에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해 유턴의향이 있는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임금 노동력확보(53.4%)가 절반이 넘었다. U턴희망기업들이 중국ㆍ동남아로 떠났던 때에 비해 지금 국내 임금은 더 뛰었고 젊은이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인력수급을 풀지 않고서는 국내 U턴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방법은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재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7만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늘리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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