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내륙 빈부차 해소 ‘급한불’/1인당 GDP 10배이상 차이… 이농·실업자 급증/고단위 개혁으로 범죄 억제·지방통제력 강화 필요「포스트 등」 시대의 「강택민호」. 그 항로를 점칠 수 있는 변수들은 대내외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순항의 여부는 정작 강 자신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권력투쟁이라는 「통과의례」속에서 강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앞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미래를 짚는 가장 중요한 내부 변수다. 교석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72) 상무위원장이 23일 등 사후 두번재 공식발언에서 강에 대한 충성맹세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함축하는 바 크다. 권력서열 3위이자 공안계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석의 이같은 행동은 집권층 내부의 권력투쟁이 이미 묵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칫 강체제가 안정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했던 이들에게 정국전망을 상당부문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두드러진 움직임은 없지만, 이붕 총리가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것인지도 두고 볼일이다. 보수파의 핵심인물이자 계획경제를 주창하는 그가 강의 후견인으로서 자리를 박차고 독자 목소리를 낼 경우 강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강을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 등극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제15차 전인대가 8개월여나 남아 있는 점을 생각할때 이같은 권력투쟁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강이 다행히 보수파의 행보를 차단,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다해도 해결해야 할일은 많다. 특히 국내문제는 강을 지속적으로 옥죌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자리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당내부의 보수파가 개혁에 대한 회의론을 집요하게 거론중인 점도 같은 맥락이다.
강택민에게 주어진 국내문제들은 사실 자신을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등소평과 그의 개방정책에 의해 파생된 결과다. 중국 경제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지역간 빈부격차가 대표적 예다. 중국 개방정책의 산실로 불리는 상해와 서부 내륙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열배 이상 차이가 난다.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농촌인력은 대도시에 가면 살길이 있다는듯 마구 밀려들었고, 결국 대도시의 노는 인력들만 점증했다. 92년 2.3%에 머물던 연안도시의 실업률은 3% 이상으로 치솟았다. 국영기업의 절반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생긴 잉여인력 2천만명 가량을 가산할 경우 실제 실업률은 15%를 넘는다는 비공식 통계도 나온다. 급격한 이농현상은 곡물생산 감소와 범죄증가를 불러왔다. 「잘 먹게된」 연안도시, 특히 광동·복건성 등은 콧대가 높아져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곤한다. 당연 북경 당국의 지방통제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약화는 자연 55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신강위구르나 서장(티베트)자치구에서는 분리독립 시위때문에 폭력사태가 빈번하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권력분쟁과 동시에 분출될 경우다. 강은 급속히 통제력을 잃을 수 있고, 89년 천안문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이 경우 지난 16년간 이뤄진 중국의 시장경제 체제가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강이 현재의 복잡한 상황을 일거에 풀기위해 지난 92년 등의 남순강화와 같은 고단위 개혁·개방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부패한 관료체질 개선과 경기진작은 물론 권력다툼의 틈바구니를 동시에 헤쳐나가는 유일한 길은 개혁정책의 강화뿐이라는 설명이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