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재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여당의 답변은 대부분의 사안에 관해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 최대한 재계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고 일부 현안에 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당과 재계가 대화를 가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모임을 자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회의 후 열린우리당 공보부대변인 노웅래 의원과 전경련 하동만 전무의기자 브리핑을 토대로 구성한 재계 건의 또는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세제 감면대상 확대와 일몰시한 연장이 필요하다.
▲조세감면 확대를 당장, 완전히 시행하기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수도권 규제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
▲수도권 억제의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민간기업도 공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상 공업용도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하며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완화돼야한다.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억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올해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종료에 맞춰구성되는 공정위 태스크포스가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손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폐지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만큼 완전한 폐지는 문제가 있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출총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당의 공식견해와는 거리가 있다.
지주회사 설립 요건 가운데 '부채비율 100% 이하'는 완화를 추진중이며 이에 관한 유예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이미 완화됐다. 손자회사 보유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마케팅 지원과 하도급 공정거래질서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당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만들었으나 이 문제는 법만으로 되는 것은아니며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출총제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들은 출총제폐지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지배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노력을 보여준다면 출총제가 더 빨리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재계는 FTA 협상 지원과 이에 관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있다.
▲FTA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저항이 성공적인 협상의 걸림돌이며 이런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계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들이 FTA 체결로 수출증대 등 이익을 누리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 사회기여 방안을 내놓을수 있을 것이다. (재계는 이에 대해 "FTA의 체결로 수출이 늘어난다면 경제전반에그 효과가 두루 미치는 것이며 그 부가가치를 대기업만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반박)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파견대상 업종 확대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경제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제가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과도하고 엄격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와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단숨에 해결되지는 않는다. 불합리한 비정규직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