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참여정부의 노동계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노사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노사분규 해결에 있어 사측 압박을 통한 조속한 분쟁 해결만을 추구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 집행은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사태 해결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노동계의 불법투쟁을 정당화하는 구실만 제공했다”며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적기에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해 노동계의 ‘불법만능주의’ 관행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랜드 사태나 KTX 승무원 문제 등과 관련, 노사 대표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섣부른 개입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 보호법, 특수형태 종사자 보호법, 인위적 정년연장 추진 등 참여정부의 노동 입법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원리는 무시하고 성과지향적ㆍ인기영합적 법과 제도가 잇달아 입안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지가 더욱 약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 김 부회장은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은 일시적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분배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일자리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면서 법치주의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복수노조의 자율교섭권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자율지급 보장,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법제화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