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민자제도 우수성 알리는 기회”
중국 고위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정책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대표단이 한국의 민간투자 경험공유와 양국 간 민간투자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투자센터는 지난 5월 중국 재무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에서 민간투자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이번에 방문하는 재무부 공무원은 쟈오 샤오핑 부국장을 비롯해 민간투자과장 등 총 5명이다.
대표단은 공식일정 첫 날인 18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방문해 민자사업의 법적기관과 사업시행절차, 재정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이어 한·중 재무부 간 민자정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임대형 민자사업장인 충남대 기숙사와 수익형 민자사업장(천안-논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매립지 50MW 발전사업)을 방문한다.
정부는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의 방문이 우리나라 민자제도의 우수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됨에 따라 국내 건설·금융업계가 중국 민자시장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데다 중국 정부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의제화하는 등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해 우리나라의 민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준비지수(readiness index)는 호주와 영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 방한을 계기로 향후 양국간 민간투자정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