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름값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담합을 신고하는가 하면 유류세 인하 촉구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기름값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 때문에 유가가 높다고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으며 창원시의회에서는 유류세 인하 촉구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보냈다. 정유업계와 정부 사이의 기름값 ‘네탓’ 공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 기름값이 떨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만 가중된 셈이다.
기름값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불거진 후 정부는 높은 휘발유 정제마진을 탓하면서 정유업계를 비난한 반면 정유업계는 유류세가 너무 높다면서 정부를 겨냥했지만 실제로 가격인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유류세 인하를 위해 관련법안을 제출해놓았으나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싼 기름값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사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실제가격과 정부 신고가격을 달리해 ‘백마진’까지 챙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앞서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엄청난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올 상반기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정유업계는 국민의 유가부담을 덜어주고 내수회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유가인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나서야 할 곳은 정부다. 먼저 기름값의 57%나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둔 채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가를 잡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유가를 내릴 경우 에너지 절약 마인드가 약해지고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휘발유의 수요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먼저 유류세를 인하해 고통분담을 한 다음 정유업계의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과 행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유가는 내수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