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여당의 승리,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귀결되자 재계는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위주’에서 ‘분배중시’로 무게중심이 옮겨질까 좌불안석이다. 아울러 재벌 및 기업정책이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급선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ㆍ여당이 성장우선정책과 투자활성화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경우 한국경제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들의 말이 결코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 워낙 뜨겁기 때문이다. 게다가 질주하는 선진경제와 중국경제의 양면공격에 포위된 지금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성장과 발전 이외의 다른 길 은 없어 보인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지난 한 해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가 급격히 분출하면서 경제가 구심점을 잃고 표류 했었다”며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중남미 국가들처럼 경제가 후퇴하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 했다.
◇분배중시로 U턴(?)=재계 일각에서는 개혁지향적인 열린우리당과 분배지향적인 민주노동당의 첫 원내진출과 맞물려 ‘성장우선’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친노동적인 분배주의’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 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급진적인 재벌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민노당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유세 신설, 청년실업자 의무고용제도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고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진보성향 인사들과 민노당이 노동자 ㆍ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경쟁을 벌일 경우 그동안 추진된 ‘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도 “1당인 열린우리당이 필요할 경우 민노당과 협력할 텐데 법ㆍ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지는 않을까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재계의 걱정을 일축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 제부 장관은 “여당 지도부의 평소 성향을 볼 때 경제운용의 기조변화 우려는 기우”라며 “경제운용의 중점을 성장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쪽에 두겠다”고 못박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견제도 ‘분배중시’ 흐름에 대한 강력한 저지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 오히려 탄력받을 수도=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 분배중시’로의 방향전환 우려와는 달리 강력한 여당을 발판으로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한 현안해결 노력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기업 관련 공약이 투자활성화와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주도하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당장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드뱅크 출범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투자활성화대 책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첨단공장 신ㆍ증설 투자에 대한 일부 현금보조, 서비스산업 분야별 발전전 략 수립,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체계 개선 등도 곧바로 가시화할정책들이다.
이와 함께 창업 분사형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보기술ㆍ바이오ㆍ환경ㆍ신에너지 등 4대 신산업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의 규제완화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이라는 큰 틀 아래 발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 역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과 분배의 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배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st1:PersonName>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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