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재앙 '국내'] "이대로 가면 2014년 균형재정 물거품"

"포퓰리즘 정치에 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운용을 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런 식이면 늦어도오는 2014년까지 균형수지를 맞추겠다는 목표 역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미국 신용강등 쇼크와 유럽 재정위기 확대 우려 속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재정건전성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세계경기 둔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발 빠른 재정수입 확충을 선행해야 하는데 정치권 입김에 휘말려 그 실행 여부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 우선 안정적 재정수입 기반 마련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2012~2013년 중 산은금융그룹 민영화를 통해 10조원에 육박하는 세외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외수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굵직한 사업들이 야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차질을 빚으면서 재정 '펑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외수입의 펑크가 나면 세수확충을 통해서라도 메워야 하는데 이 역시 불투명하다. 향후 2~3년 안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2%와 4.3%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수립됐는데 세계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률도 한층 더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 물론 최근 세수 목표치가 초과 달성되기는 했지만 이미 신용카드 사용 대중화 등으로 과표양성화가 정점에 이른 상황이어서 세무당국이 열심히 쥐어짜더라도 세수확충 폭이 커지기는 어렵다. 경제성장률 대비 세수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세탄성치'가 최근 1.0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게 재정부 측의 분석이다. 세수확충이 어려우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치 리스크로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연간 1조4,000억원대의 세수를 잡아먹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 편승한 정치권의 반대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여야가 최근 앞다퉈 복지관련 예산 증액이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