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행안된 8·31 대책은?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골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와 가수요를 한껏 억제하고 주택공급은 크게 늘려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은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안정세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제도의 허점과 정부의 정책 혼선을 파고드는 일부 세력에 의해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시장이 수차례 요동쳤고 강남-강북과 수도권-지방간 양극화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8ㆍ31 대책 자체를 ‘실패’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8ㆍ31 대책의 입법이 대체로 마무리돼 하나둘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있어 규제의 칼날이 실제로 피부를 스치게 될 올해 상반기를 지나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8ㆍ31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부터 부과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과세를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등 내용이 크게 강화됐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가 지난 1월부터 부활했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까지 중과하는 조치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천명하며 여러 8ㆍ31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중요 변수다. 당정은 이달 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재건축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재로서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임대주택 의무제 강화 등으로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한편 재건축 기준 연한과 안전진단 절차 강화, 재건축 조합운영 감시 등을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