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ㆍ장학사를 불러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따졌다.
이부영 위원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제도를 검토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경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는 것은 전제된 것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인종 위원 역시 "보완이라는 것은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고친다는 뜻"이라고 시교육청의 정책 변경을 비판했다.
반면 최홍이 위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물러난 만큼 그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선택제도 중단돼야 한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은 "특정 지역 학부모의 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며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갑섭 의장은 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만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한 채 교육위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며 "(2차 모의배정 결과에 대해) 지난 10월26일 위원들에게는 '걱정 없다'고 보고했는데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후에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고 따졌고 위원들 의견을 모아 원안복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까지(선호학교로) 몰려 지역 간, 학교 간 성적 격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변경안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