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원 이상 체납한 8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만 3조5,00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44억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26일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800명의 신원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신규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은 지난 2004년 1,101명에서 2007년 661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세청은 하지만 2004년 최초 공개 이후 4년 연속 공개해왔던 10억원 이상 누적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하지 않은 채 신규 명단만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4년 연속 체납 1위를 차지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1,073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누적 체납 2위) 등의 명단은 물론 납부현황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법인세 등으로 582억원을 내지 않은 김효중씨다. 김씨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업체인 참신무역 대표다. 이어 부가가치세 등 463억원을 내지 않은 이광남 전 숭민산업 회장이 체납자 2위를 기록했다.
체납액 개인 상위 10위에는 1위인 김씨를 비롯한 7명이 금지금 등 귀금속 관련 업체 관계자였다. 이들은 2005년 발생한 금지금 업자들의 대규모 부가세 부당환급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체납액 법인 상위 10위권에도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법인 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참신무역으로 체납액이 1,074억원이었고 이어 골드매니저(940억원), 동화금은(576억원), 대신골드(458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800명 가운데 98.1%인 785명이 폐업자인데다 나머지도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영업이 힘든 상태다.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