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불어닥친 외환위기의 심각성과 파장을 고려한다면 환란(換亂)극복과정에 대한 일부의 지나친 폄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다.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야 할 개혁과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한 국가를 모라토리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했던 근본적 병인(病因)이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 거대하고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치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문제는 그같이 촘촘히 얽힌 부패구조의 그물망속에 공무원들이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은 부패구조의 척결보다 심화와 확대에 한 몫을 해왔다는 것이다. 새 정부마다 구호로 내건 개혁이 구두선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고 강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개혁실패가 공직사회의 반발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역대 선거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관권선거,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권력기구의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겪으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개혁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절감했었다. 그러나 이는 정권교체 없이 이루기 힘든 것이라는 것도 절감해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건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를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줄기차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온 것이다. 그러나 진정 공무원들이 서야 할 자리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위치가 아니라 개혁을 주도적으로 주동하고 진척시켜야 할 「주체」의 자리다. 대통령께서도 거듭 강조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국정개혁의 주체로 사회 전분야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 재건에 앞장서야 한다.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개혁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일에 선후가 있을 수 없지만 조용한 곳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옥두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