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더불어] 복잡한 공장 설립… "클릭하면 쉬워져요"

영농조합법인 마로해건은 지난 3월 전남 광양시에 6,500여평의 임야를 매입하고 비료생산공장을 지으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찾았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장예정부지가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공장을 세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공장설립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마로해건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찾았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산지관리법상 마로해건의 공장예정부지는 임업지역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후 센터측은 산림청,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두달에 걸친 협의를 거쳐 관련법과 사전환경영향성을 검토해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최종 답변을 이끌어 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체 부지에 공장을 짓는 일은 검토할 법만 따져도 50여종에 이르고 설립절차도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공장 설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무료로 공장설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 1997년부터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14개 센터에서 17,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도움을 받았다. 전국 어디서나 대표번호(1566-3636)로 신청하면 ▦공장설립 입지상담 및 인ㆍ허가 대행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안내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관련 상담 및 안내 등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측량과 환경영향성 서비스인력을 추가 확보해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공장 설립 전 과정을 맡기는 일괄대행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일괄대행 서비스 이용횟수는 전년대비 65% 늘어난 417건에 이른다. 산단공은 또 올해부터 지금까지 전국 16개 지역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공장설립과정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민원인, 기업인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대폭 개편한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emis.co.kr)에 접속하면 산업단지 안팎에 공장을 설립할 때 필요한 20개의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신청, 승인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활용 후 평균 137일 소요되던 설립 인허가 기간이 67일까지 줄어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산단공측의 설명이다. 온라인정보시스템은 설립민원 외에도 입지의 용도지역 및 규제정보를 제공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손쉽게 판단하도록 하는 사전입지정보서비스와 민원인이 각종 사업계획 작성과 구비서류점검을 할 수 있는 모의공장 설립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전입지정보서비스와 모의공장설립서비스를 통해 기업인들은 공장설립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운용돼, 이제 기업인들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공장설립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산단공은 이에 대비해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장설립온라인정보시스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절차의 온라인 처리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171건 중 165건(96.5%)의 공장설립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됐으며, 아산시도 전체 203건 중 170건(83.7%)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2013년까지 온라인 민원 처리율이 전체의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인들은 661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