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포등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잇단 제기민주당내에서 권력구조를 변경하기위한 개헌론이 공론화되고있다.
그러나 근래 개헌론은 실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이전 개헌을 성사시켜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개헌론을 고리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 8ㆍ8 재ㆍ보선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정계개편의 사전정지작업이나 사전대비책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후보경선과 6ㆍ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당 체제가 급속히 안정을 찾고 있는 한나라당이 아닌 6.13 지방선거 참패책임과 대통령 후보 및 지도부 신임 등을 둘러싸고 계파간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는 대선 이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개헌반대가 충분히 예견되는데다 대선이전 개헌은 시기적으로 촉박, 개헌론이 공론화되더라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 배경과 파장, 추이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3일 당 정치개혁특위 첫 전체회의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개선을 명분으로 한 개헌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정개특위와 함께 당내 최대의원 모임인 '중도개혁포럼(회장 정균환)'도 주중 모임을 갖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인제 의원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개헌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헌법상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용도폐기'를 주장하며 '대선전' 개헌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개헌론의 쟁점화를 도모했다.
박 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권력형 정치부패와 국민분열의 정치를 근절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과 국민통합형 권력구조의 구현은 빠를수록 좋으므로 대선전 개헌을 검토하고 차선책으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