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특검제' 전격수용주도적 진상규명 '옷로비 재판' 방지
김대중 대통령이 24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사실상 특검제 수용을 지시한 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또 정ㆍ관계 로비설이 난무하자 이 문제를 정면 돌파, '옷 로비'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김 대통령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풀고 이를 부정부패 척결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원하고 진상규명에 미진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특검제 수용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번 사건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여권이 주도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자세다.
김 대통령은 이와 관련, "특검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그러나 국민과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특검제를) 수용하라고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통령은 "검찰은 특별감찰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되 그것으로 미진하면 (여권은) 특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특별감찰본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후 특검제 도입 수순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이 이용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제 도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차적 규명 책임이 있는 특별감찰본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민주당도 김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면서 야당측의 공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여권 핵심부 연루설 등 각종 설을 흘리며 여권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특검제라는 걸림돌 때문에 수세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 정면승부론을 주문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을 비롯, 정ㆍ관계 주요인사들의 비리에 대한 사정작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