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규제완화가 선진국 지름길"
이건희 삼성회장 대·중기 상생회의서 강조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일 "규제 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면서 정부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 참석,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인재개발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등 세 가지를 꼽으면서 "규제 완화는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면 다 나와 있다. 교과서다"라며 "규제 완화가 안 돼 있다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산분리 문제와 적대적 인수합병(M&A) 규제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이 회장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국가와 한반도 민족의 문제"라며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개별 공장, 경영권 등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그동안 대체로 중소기업이 약자라는 이유에서 동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가야 한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대기업과 파트너십에 이를 만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혀 중소기업에 대한 동정만 갖고 일방적 수혜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시장주의가 '승자독식'의 질서로 바뀌고 그 이후에 경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된다"면서 대기업 횡포에 의한 질서 붕괴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위해 공동 R&D 지원금액을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에 3,87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다른 업종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제조ㆍ서비스업 간 아웃소싱 확대를 위해 각종 금융ㆍ세제 지원방안도 늘리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9/19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