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은 3일 「건전재정 조기회복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채이자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의 이자를 합한 금융비용이 향후 연간 8조~10조원에 이르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비용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게 돼 재정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高위원은 보고서에서 『금융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는 9.1%인 8조5,000원, 2001년에는 9.7%인 9조6,000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를게 된다』며 『그러나 대우사태 등으로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금융비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1년 기금이 완전 소진되는 공무원연금 제도와 늘어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대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건전재정 복귀가 어렵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저부담 고급여」의 기형적 구조로 돼 있어, 현행 제도에 따라 퇴직공무원들이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우 총액이 재직시 납부한 기여금의 3~5배에 이르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高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04년 재정균형을 회복하고 2014년 국채잔고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증가율 억제와 함께 이를 지속저긍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에는 연차적 적자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세제감면시에는 감면분에 대한 증세방안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가에 미달하는 공공요금은 현실화를 통해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