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 여부가 다시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재소장 공백사태 우려를 내세우는 열린우리당과 ‘코드 인사’는 막겠다는 한나라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석수에 변화가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12일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여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사진행 방해나 단상 점거 등 본회의장 실력저지는 물론이고 만약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병엽 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갑작스런 의원직 상실이 동의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39석으로 감소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우호적인 민주노동당(9석)과 합쳐도 국회 재적의원(297명)의 과반에 1석 모자란다. 즉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외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도움이 있어야 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표결 참여 여부 자체를 다음 주 결정하기로 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여 동의안 표결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검토 중이지만 임 의장측도 “각 정당의 입장을 들어본 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