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성장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중 하나이나 한국이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6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F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기적'은 수출 주도형성장을 위해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을 이용하는 형태였으나 노동력은 점점 부족해지고 인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국내 설비투자에 몸을 사리고있다는 점을 들어 이런 형태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FT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광범위한 개혁에 나섰지만 이 작업은 아직 완결되지못했다며 그 근거로 한국 경제가 전자나 자동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한 소수의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한쪽에는 다수의 비효율적이고 소규모인 기업들이 존재하는 등 경제구조가 여전히 불균형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미래의 번영은 첨단기술의 개발이나 대기업들의 세계적 야망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으며 기업가적 행동과 빠른 혁신,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는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성과의 빠른 확산,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자 참여의 확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방지, 좀 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국내 경쟁의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T는 한국이 현재 '개혁 피로 상태'에 빠져있고 세계 경제통합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 사례로 'SK㈜-소버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재벌 개혁에 대해 내려진 공식 결정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 혐오가 늘고 있다는 점을적시했다.
FT는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인구 시한폭탄' 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중국과의 점점 더 첨예해지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이 불가피한 경제적 적응을 늦추면 늦출수록 고통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