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미 협상 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추진을 선언한 후 1년2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미숙한 협상전략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상 막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우회적으로 미 행정부에 힘을 실어준 미 의회와 대조적으로 국내 정치권은 뒤늦은 단식투쟁 등 오락가락한 행보와 무기력으로 일관, 오히려 우리 협상단의 협상력을 저해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간 1차 협상이 개시된 후 지금까지 국내 여론은 한국 협상단에 대해 “퍼주기식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비판의 출발점은 지난해 초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미국 측이 미 제약사의 이익침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던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 정부는 협상 개시 전 “선별등재는 국가 정책 주권의 문제이지 FTA 대상이 아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선별등재로 인해 2차 협상이 파행을 겪자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립’ 등 미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제1의 협상원칙으로 협상 테이블에 임했던 미국 측 협상단과 달리 우리 정부는 FTA 체결이라는 목적에만 과도하게 집착, 협상내용의 질을 스스로 크게 떨어뜨렸던 것. 정부 상층부의 뒤늦은 의사결정과 협상 관련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한 밀실정책도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 협상단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늘 미 측에 끌려다니는 빌미를 제공했다. 최근만 해도 지난달 31일 오전7시로 예정된 고위급 협상 최종 마감시한이 갑자기 48시간 연장된 데 대해 정부는 초기 연장을 부인했지만 뒤늦게 태도를 돌변, 48시간 연장을 선언하는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미 측이 48시간 연장을 미리 염두했음에도 우리 협상단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카드를 읽기 위해 뒤늦게 연장 가능성을 고지한 협상전술이 제대로 먹혀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FTA를 대하는 한미 양국 입법부의 대응태도 역시 하늘과 땅 차이였다. 미 의회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미 하원 의장을 비롯, 의회 관계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동차ㆍ노동 분야 등의 미국 측 안을 강력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쇠고기 완전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우리 협상단을 크게 압박했다. 자국 기업과 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원칙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관된 목소리를 냈던 것. 반면 우리 국회는 협상 진행 중에는 한미 FTA 반대파의 목소리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일찌감치 파묻혔을 뿐만 아니라 협상 막판에는 범여권 정치인들의 뜬금없는 단식투쟁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상황을 보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목축업자들을 상대로 쇠고기 개방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연설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 농업인을 상대로 ‘염치없다’는 말을 했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FTA 협상을 대하는 양국의 근본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