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경사연 때문에 연구못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유기적 협조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인사ㆍ평가ㆍ연구조정 등을 전담하는 기구다.
21일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경사연이 각 연구원의 인사ㆍ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서 각 연구기관들은 공동연구보다 경사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연구에만 집착, 중요 국가과제에 대한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한미 FTA 문제만 하더라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일부 연구성과물을 내놓고 있어 실제 정책이나 미국과의 협상에 필요한 연구자료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은 “현재 연구기관끼리 공동연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경사연에 통보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과거에 비해 협조기능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DI가 그동안 한미 FTA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 경사연이나 타 연구기관의 입장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사연의 연구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 KIEP의 한 연구위원은 “경사연이 연구소 평가를 위해 요구하는 잡다한 ‘혁신과제’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시간마저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책연구원 관계자도 “같은 연구소 내에서도 전공과 담당 분야가 다르면 상대방의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사연에서 23개에 달하는 연구소들의 성과평가와 순위를 매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사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기관이 경사연과 공동연구 용역을 제시하는 일도 다반사라는 게 관계기관들의 전언이다. 최근 조세연구원의 노조가 최용선 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경사연의 이사장실ㆍ사무국장실 등을 점거한 것도 경사연의 ‘파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입력시간 : 2006/04/21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