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4∼5년 증세 필요성 없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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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부총리 일문일답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4∼5년간만 보면 증세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18조원에 이르는 세제 감면 부분을 재점검해 세금의 균형도 이루고 동시에 재원도확보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저출산 대책도 곧 확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중장기적인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한 부총리는 감세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산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현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좀 더 완성해나가야 할 단계"라며 "분리 원칙을 재고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명확히 했다.
그는 공기업 개혁 방안과 관련, "공공부문의 세계 순위는 국내총생산(GDP)에 못미치는 30위 정도에 불과하다"며 "퇴출이나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조직 통폐합 등에 노력이 투입되면서 시간이 허비됐던 점을 지적하고 "혁신과 지배구조 체제, 효율성 향상 등 여러가지 정책을 하면서 민영화나 퇴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8.31대책에 의한 건설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설쪽 성장이 다소 낮아지는 것은 감당해야 한다"며 "BTL이나 혁신도시 등 프로젝트가 8.31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도시 등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일은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헌재 전 부총리 때 추진됐던 골프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골프장 250개 프로젝트가 없어지지는 않았다"며 "기업도시 건설을 진행하면서 10∼15개 골프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되면 어떤 일이라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5/11/09 1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