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국내 경기는 소비ㆍ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 회복과 수출호조에 따라 산업생산은 증가하는데 기업들이 이를 설비투자나 고용증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와 노동력의 가동률을 높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산업생산증가가 투자나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의 방향을 투자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두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최근 신용불량자 급증 등 가계부실 확대와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23일 민주당 민생경제살리기 특별 대책위 회의에 참석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는 먼저 재정부문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국내 부문에서는 투자관련 규제완화와 서비스업ㆍ중소벤처기업 중점육성으로, 해외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등으로 정책방향을 정해 추진키로 했다. 즉 부작용이 이미 가시화된 소비진작 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수를 부양키로 한 셈이다. 내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점도 배경에 있는 듯 싶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새 일자리 창출 = 먼저 정부부문의 투자증대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기 재정집행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물류시설 확충 사업 등이다. 국내 부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ㆍ설비투자가 선도해 주어야 하나 현재 대선자금 수사, 총선을 앞둔 혼미한 정국상황, 노사관계 불안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기를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금융시장 안정 = 증시에서의 과도한 외국인 투자비중 완화를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관심을 보인 문제 또한 신용불량 문제였다. 민주당 민생특위 장재식 위원장은 “신용카드 불량문제가 심각하다”며 “시장이 잘못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대책만을 제시하자 “너무 내용이 없고 원론적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