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총 인건비가 올해 2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2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4% 늘어났다. 지난 1999년 10조9,000억원이던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셈이다. 반면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상승률은 지난 2004년 이래 평균 2.4% 수준이어서 같은 기간동안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3.0%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실질 임금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총 인건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공무원 1인당 임금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 동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57만명 수준이던 공무원 숫자는 이제 6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복지국가를 국정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숫자만 늘리고 처우가 별달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 동안 정부 혁신을 목놓아 외쳤으나 세계은행이 지난해 평가한 정부 경쟁력은 60위에 그쳤으며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도 40위에 머물렀음이 이를 증명한다. 공무원 숫자가 늘다 보니 규제 건수 역시 늘어났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환율과 유가 등 갖가지 악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하반기 경기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정부야말로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줄이는 첩경이다. 최근 일본은 65만명인 국가공무원 숫자를 앞으로 5년 동안 5% 감축하고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현재의 1.7%에서 10년 안에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동안 확장 일변도였던 인사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뒤돌아볼 때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임금도 제대로 인상해주지 못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면 조속한 시기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