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국내외 기관이 본 '2006년 한국경제 기상도'

[심층진단] 국내외 기관이 본 '2006년 한국경제 기상도' KDI "설비투자 회복지연 심각" 경고4분기 예상 밑돌아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취업자 증가세 둔화등 서비스업 취약 문제수출 호조 지속 '5% 성장' 전망은 수정안해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내수회복이 성장견인, 올보다 나아질것" • CEO들은 "내년 경제 4%이상 성장" •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최근 "내년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 무드에 들어설 수 있을 지 여부는 내년 경제가 기로가 될 것이란 의미다. 이 같은 시각에는 민간은 물론 재계의 최고 경영자들도 대부분 공감한다. 이런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2006년 경제 전망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외 기관들의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을 총괄 정리, 내년 한국경제의 기상도를 그려본다. 경기회복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성잠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 의해 공식 제기됐다. 신호등으로 따지만 노란 경고등에서 빨간색으로 좀 더 이동한 양상이다. 앞으로 경기회복의 핵심적 장애는 서비스 분야의 취약성이라고 진단, 앞으로의 정책은 이 분야의 구조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설비투자전망 대폭 하향=KDI는 ‘4ㆍ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회복과 수출호조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일단 진단했다. 지난 3분기에 제시했던대로 내년 성장률은 5% 전망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졌다. 우선 민간소비 증가율이 3분기에는 내년에 4.6% 증가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4.2%로 내렸다. 건설투자는 1.5%에서 1.1%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8.5%에서 6.9%로 1.6%포인트나 떨어졌다. 반면 상품수출(물량기준)과 상품수입은 각각 10.6%, 10.9%에서 13.2%, 12.9%로 상향 조정됐다. 3분기 전망 때보다 내수회복속도가 다소 둔화돼 내수증가율은 소폭 낮춰 잡았고, 대신 수출 호조세를 반영한 셈이다. KDI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예상을 밑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쳐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투자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부문의 투자부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인석 연구위원은 다만 “내년 성장기여도 비율이 내수 60%, 순수출이 40%정도 될 걸로 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내년 5% 성장 전망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업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KDI는 우리 경제의 잠재불안요소로 설비투자 회복지연과 취업자 증가세 둔화, 가계부분의 저조한 소득증가율 등을 꼽으면서, 이들이 모두 서비스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수(전년동기대비)가 올들어 6월~8월까지는 매월 42만명~46만명대를 유지하다 9월~10월 각각 23만 9,000명, 28만 4,000명으로 떨어졌는데, 이 또한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이 정체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최근 개인 가처분 소득의 낮은 증가율은 자영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탓으로 이 또한 서비스부문 자영업자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은 경제전체 생산성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는 서비스업 구조조정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정책시행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보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재정관리의 총량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고령화 관련지출 증가 등 미래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재정규모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2/18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