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훼손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스팸메일도 정부의 강력한 불법 스팸 대응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가 15일 한나라당 김석준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지난 2000년 2천35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만1천164건, 2002년 1만7천956건, 2003년 2만1천585건,올 7월 현재 1만4천18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2003년 8천58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2천491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1천279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1천19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7월까지 집계된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는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불응 사례가 작년에 비해 무려 2배이상 늘어난 1천695건으로 나타나 인터넷 관련 사업자들이 아예 의도적으로 개인의 정보보호를 무시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된 상담.신고 건수도 지난 2001년 2천923건에 그쳤으나 2002년 10만6천76건, 2003년 28만2천383건, 올 7월 26만9천730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